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2. 3.(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01. 2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0. 01. 22.

라. 상정일자 : 제259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0년2월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강현선 행정국장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 및 교육지원청 조직개편․학교업무 지원 강화에 따른 총액인건비 범위 내 추가 인력 증원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 변경(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3,425명→3,428명(3명 증원)

· 일반직공무원: 3,173명→3,172명(1명 감원)

· 교육전문직원: 243명→247명(4명 증원)

○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비율 조정(안 별표1)

- 일반직공무원: 92.7%이상→92.6%이상(0.1% 감소)

- 특정직공무원: 7.1%이내→7.2%이내(0.1% 증가)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안 별표3)

- 총계: 3,425명→3,428명(3명 증원)

· 일반직 소계: 3,176명→3,175명(1명 감원)

→ 일반직 5급 이하: 3,135명→3,134명(1명 감원)

· 특정직 소계: 243명→247명(4명 증원)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214명→218명(4명 증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 및 교육지원청 조직개편과 학교업무지원 강화에 따른 총액인건비 범위 내 추가 인력 증원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월 2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개정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3,173명에서 3,172명으로 1명 감원하였고,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을 243명에서 247명으로 4명 증원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425명에서 3,428명으로 총 3명 증원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 및 교육지원청 조직개편과 학교업무 지원 강화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단위학교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전문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직공무원의 증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일반직공무원 정원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교육지원청 조직개편 및 학교업무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전문직원 4명이 증원될 예정인 바, 증원의 필요성 및 사유, 담당 직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진규 의원) 감축되는 1명은 무엇인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5급 공무원 4명이 정책대학원에 교육 가기로 되어 있었으나, 3명으로 인원이 변동되어 정원 1명을 감축함.

(질문) (서정호 의원) 교육전문직 4명 증원 사유는?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강화교육지원청을 제외한 교육지원청에 평화인권 교육, 학교 자치 업무 등을 담당할 예정임.

(질문) (조선희 의원) 학교폭력 업무 교육지원청 이관과 관련하여 업무 과다가 생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담당 인력을 재조정할 계획임.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 6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425명”을 “3,42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173명”을 “3,172명”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243명”을 “247명”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2.6% 이상	7.2% 이내	0.2% 이내

※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전문경력관 및 연구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428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175
	3급	6		6
	4급	28	1	23	4
	5급 이하	3,134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 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247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9		20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18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425명으로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3,428명---------------------------.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3,173명

2. ----------------------------------------------------------------------------------------------- 3,172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243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247명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2.7% 이상	7.1% 이내	0.2% 이내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2.6% 이상	7.2% 이내	0.2% 이내

[별표 3]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425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176
	3급	6		6
	4급	28	1	23	4
	5급 이하	3,135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243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9		20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14

[별표 3]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428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175
	3급	6		6
	4급	28	1	23	4
	5급 이하	3,134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247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9		20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18